경제가 이런데도 ‘분홍빛’ 타령인가?

이 정부의 경제팀 수장,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경제 전망을 심히 낙관했다. 4·15총선을 앞두고 수차 그같은 낙관론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선거가 끝나기가 바쁘게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우선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선을 위협하면서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의 고공 행진은 석유수출국가(OPEC)의 결속력 강화가 가져온 20년 저유가체제 붕괴로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중동 정세의 불안, OPEC에 대한 미국의 입장 약화, 중국·인도의 고속성장 등 고유가 요인은 곳곳에 잠복해 있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난은 이미 수개월이 되었다. 이런데도 일본 등 선진국은 에너지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비해 이 정부의 정책은 정책이랄 것도 없는 1차 오일쇼크 수준에 머물러 영 불안하다. 여기에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등 갖가지 기업규제를 추진해 국내 기업환경은 내우외환의 처지에 놓였다.

대기업 그룹의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라면 기업의 투명성 확보 등 다른 방법도 있다. 굳이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가며 강행하는 것은 단견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업규제를 최대한으로 풀어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는 길이다. 경영권 방어에 신경을 쓰다보면 투자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경제 5단체의 우려엔 이유가 있다.

국내 경제구조에는 예컨대 노동자의 임금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양극화 속에 평균치가 대만의 1.5배나 되고 지난 3년 사이에 22.4% 올라 홍콩 등 경쟁국의 3~6배나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순저축률은 2002년 1.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면치 못해 성장 잠재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저런 경제지표는 400만여명의 신용불량자, 실업사태, 내수침체, 투자부진 등의 후유증을 불러 일으키면서 성장저해의 족쇄가 되고 있다. 서민층의 체감물가 또한 높아만 간다.

이 정부가 진실로 민생을 염려한다면 공연한 규제에 급급하기 보다는 기업에 투자의욕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형식적 규제완화가 아닌 실질적 대책이 앞서야 한다. 시급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 이 정부는 기업을 비판하기 앞서 정부 자체의 시책을 스스로가 비판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