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의 아침/정부와 경기도의 相生之策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국민들에게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며 민생안정과 끊임없는 개혁을 약속했다. 이와함께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성장과 분배를 모두 중시하지만 분배쪽에 무게를 두는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두달만에 국정에 돌아온 노 대통령으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살림의 발목을 잡았던 정치에 대한 의지이며 그동안 암울한 나날을 보냈던 일반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한 메시지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담화내용은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부터 살려달라’는 애절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두달간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난 기분’이라는 한 재판관의 말처럼 이제부터는 이런 기분을 국민들이 공유할수 있도록 노 대통령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노 대통령의 탄핵기각이 있자마자 경기도청은 또하나의 걱정이 생긴듯 싶다. 그동안 노 대통령의 정부가 추진해 오다 탄핵폭풍으로 잠시 주춤했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이 탄핵기각 이후 힘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그 내용을 보면 수도이전, 정부기관 및 기업들의 지방이전, 지역특화사업, 지방대학 육성 등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주력(主力)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으로 참으로 경기도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들인 것이다. 이런 정부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경기도는 ‘분배’라는 노 대통령의 통치철학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새로운 역차별 지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인 것이다.

국가균형발전법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던 지난 2~3월, 경기도의회에서는 삭발농성이 있었고 경기도내 기업관련 단체들은 연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한 바 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일방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어쩌면 당연한 저항이었다.

이런 저런 상황을 살펴볼때 노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만큼 만약 적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에 더욱 가속이 붙을 경우, 경기도의 저항 역시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단지 우려만은 아닐 듯 싶다. 이제 노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부의 분배를 바탕으로 한 국정과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도정이 ‘상생’을 위한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난 4월19일부터 25일까지 손학규 경기지사가 미국 시카코, 디트로이트, 샌프란시스코에서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본 적이 있다. 당시 KOTRA직원은 물론이고 정부 관계자까지 동석을 했는데 한 무역관 직원의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된다. “경기도의 외자유치 활동은 관련 정부기관의 활동에 비해 나으면 낫지 못하진 않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예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정부와 경기도의 타협점을 찾는 요소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외국기업들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지역 경기도, 공장들이 가장 기업하고 싶은 곳 경기도를 정부는 만들어 주어야 하고 경기도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부(富)를 정부가 다른 지역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내놓는 대타협 말이다. 두달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와 경기도가 상생할 수 있는 만전지책(萬全之策)을 기대해 본다.

/정일형.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