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도입은 안 된다

민주노동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부유세는 한마디로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 서민 복지에 사용해 부(富)의 불평등을 줄이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당은 ‘계층간 위화감’을 희석하기 위해 세금의 명칭을 종합재산세로 바꾸고 적용세율도 가급적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입법의지를 거듭 내세우고 있으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못 가진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해소라는 카타르시스의 효과는 있지만 부유세는 우선 기업인·고소득층 등 과세대상 주체에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해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부의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남보다 열심히 일해 재산을 모았는데 단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다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념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짐작컨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공산도 없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외국 부동산을 사놓는 일에 열심인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터에 과다한 부유세를 매긴다면 자산을 해외로 옮기거나 아예 국적이나 거주지를 외국으로 옮기는 사례까지 생길 수도 있다.

민노당은 최근 열린 ‘세제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부유세 도입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11조여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3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 5만명을 과세대상으로 했을 경우 1인당 2억2천만원을 내는 셈이다. 아무리 부자라해도 매년 이런 돈을 추가로 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산평가의 어려움은 더 큰 문제다. 개별자산의 가치는 얼마고 어느 것이 부채인 지, 그 부채는 세금을 위해 허위로 설정한 것은 아닌가 등등 밝히고 넘어야 할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거둬들일 부유세보다 징수비용이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없지 않다. 세제개혁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이미 당론으로 정해져 부유세 도입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공론화는 의미가 있다. 부유세 신설보다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나 종합부동산세의 제도를 올바로 운영하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민노당의 재고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