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식중독’ 방지에 철저를 기하라

올 들어 벌써 5개 학교에서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하루 700만여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집단식중독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초등학교 대부분(99.4%)은 직영급식이지만, 중학교는 31.2%, 고교는 52.0%가 외부업체의 위탁급식에 의존하고 있어 학교급식 관리는 매우 중차대하다.

지난 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급식 식중독 사고는 49건 4천621명으로 2002년의 9건 806명보다 5배 넘게 발생하였다. 지난 해의 경우 학교 급식 식중독 환자가 전체 식중독 환자(7천 909명)의 58.4%에 해당돼 학교 급식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입증한다. 특히 학교 급식 사고는 직영보다 위탁급식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을 실시한 1998년 이후 5년간 식중독 발생률을 보아도 위탁이 직영보다 2.3배에서 최고 13.4배나 높아 위탁업체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위탁급식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초기 설비투자비에서 발생한다. 현재 위탁업체는 한 학교 당 8천만~1억2천만원대의 급식기구 설치비를 부담하고 있다. 업체와 학교 간 계약기간을 통상 3년으로 볼 때 그 기간내에 설치비용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값싼 식재료를 쓰는 등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높다.

감독 관청인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검사도 문제다. 최근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위생검사 때 미생물 검사에 바이러스 항목은 아예 없다. 급식관리 인원도 태부족이다. 각 시·도 공히 10명 이내의 교육청 직원이 150개 안팎의 학교 위생관리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초 ‘학교 급식개정 종합대책’을 발표, 오는 2007년까지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직영급식을 실시할 경우 식중독사건 책임이 학교장에게 돌아가고 영양사 등 직원 인건비를 학교운영비에서 일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위탁전환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국은 위탁급식업체는 물론 직영급식도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점검단 운영도 학생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