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금 해외유출 심각하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송금, 이주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해외에 빠져나간 돈이 무려 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제수지통계에 의하면 경상이전 대외지급액은 국내에서 친척이나 가족에게 보낸 증여성 개인송금, 이주비, 재외교포가 반출한 재산이 대부분으로 이런 국내자금이 5조원이나 해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투자가 격감하는 국내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경제의 세계화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자본의 국제이동은 결코 비판받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폐쇄적인 외환관리가 국내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규모나 외환자유화의 추세를 감안하면 일정 한도의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은 오히려 권장해야 된다. 폐쇄적 경제환경으로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뒤지면 이는 국제경젱 사회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5조원에 달하는 국내자금 해외유출은 위와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다. 특히 지난 수년 간 해외 이민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비와 같은 해외송금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에 비해 자산이 많은 계층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우려가 된다. 이들 중 상당수가 국내자금을 유출하여 해외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 등도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을 과거와 같이 엄격하게 규제하기는 힘들다. 내국인이 해외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이를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만 신고 건수가 전혀 없어 당국으로서는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다. 최근 농협지점장까지 가담한 환치기 조직에서 나타난 불법 자금거래까지 포함하면 해외유출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국내의 정치경제정세를 안정시켜 국내투자가 유리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금감원 등에서 부유층의 해외부동산 구입 실태 등을 파악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된다. 국가발전에 뿌리가 되는 국부를 좀 먹는 자금의 해외유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