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다시 태어나야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겠다며 출발한 지방자치가 내년이면 어느덧 10돌을 맞는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당초 청사진과는 달리 지엽적인 문제나 갈등, 반목 등을 거듭하면서 대민 행정서비스에 소홀해 왔다.

더 나아가 자치단체장중 일부는 권한에 집착한 나머지 불명예스러운 결과로 주민들을 실망시키거나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경우도 적잖게 발생했었다.

임명직 단체장과 달리 선출직 단체장의 경우 행정에 대한 경험이나 이론 없이 독선과 아집 등으로 능력과 역량 등을 갖춘 공직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사기를 떨어 트리며 행정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거나 지역 발전 발목을 잡기도 했다.

인사 원칙을 벗어난 학연이나 지연, 혈연, 충성도 등을 인사 기준으로 삼아 인사권자 스스로 줄서기와 충성을 유도,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공직사회에 불신과 갈등 등을 조장해 온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마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채 소속 정당 입김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며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도 유년기를 벗어나 청소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애 한다.

역동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방자치가 더 큰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거듭 태어 나길 주민들과 함께 기대해본다.

/구 재 원 (제2사회부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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