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 공론화부터

전국이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직장 사무실, 시장에서는 물론 다소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논쟁이 야기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지난 주 정부가 진천·음성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지역을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발표한 직후부터다. 신문, 방송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찬반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곧 이들 해당지역에 대한 적합성 여부 심사를 통하여 8월 중 신행정수도 이전 지역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

청와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 공약을 한 것이며, 더구나 16대 국회가 관련법까지 통과시켰기 때문에 관련 작업의 진행은 정당하고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최근 야당에서 제기하는 반대문제는 상투적인 국정 발목잡기라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대통령 역시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주장을 강하게 언급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대통령 자신이 이를 중대 사안으로 언급, 그동안 일관되게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였으며, 구체적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설령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더라도 대통령이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 간주, 이를 국민투표에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은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행정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부, 사법부까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막대한 재정 수요는 물론 심지어 천도(遷都)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중차대한 일이다. 이러한 국가적 대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은 여야 정치인들이 인정하 듯 정치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정치권은 국민들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물론 그동안 추진된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공론화에는 무엇보다도 국회가 앞장 서서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