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조속한 해결을

최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업, 노동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이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 달 개최된 노동관련 청와대 회의에서 직접 언급하였을 정도로 중요한 큰 사회적 쟁점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노동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해 기업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여름 노동투쟁에서 제1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이 없으면 노사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것 같다.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상당히 심각하다. 97년 IMF체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증대되었다. 96년에는 42%였는데, 지난 해에는 무려 49.5%로 비정규직의 수가 늘어났다. 더욱 큰 문제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25~30%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같은 공장에서 일은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 고용보장도 없이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은 비정규직 입장에서 보면 불평등한 대우는 물론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기업,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땜질식 방안만 내놓고 있어 염려가 된다. 기업은 노동의 유연성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지금과 같은 불평등한 구조 하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간의 차이를 극소화시키지 않으면 해결자체가 심히 어렵다. 최근 기업 환경이 최악으로 가는 등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을 기업에 요구한다면 받아 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원유, 철강재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소비의 위축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조는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상호 신뢰를 갖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자신들의 주장만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므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모두 전력하여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문제 해결에 암초가 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