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전략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북한 최고의 상위법인 노동당 규약 전문이다.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이미 ‘3대 혁명역량강화론’(북조선혁명역량, 남조선혁명역량, 국제혁명역량 강화)을 기초로 한 국방자위정책, 군사외교정책을 수립했다. 국방자위정책은 잘 알려진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4대 군사노선’이다. 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이라는 3대 군사전략도 있다.

김일성은 6·25 전쟁 이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국전쟁의 경험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미제와 싸운 고귀한 경험이기 때문에 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이후 한국전의 전략적 패인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 4대 군사노선과 3대 군사전략을 정립시켜 이를 기반으로 북한군을 체계적으로 육성시켜 왔다.

특히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신군정치와 군민일치를 강조하는 군사제일주의의 완성을 위해 대대적인 군 개편을 단행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2년 구체화된 복무기간 단축과 대규모 감군조치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인민군 소장파(친 김정일파)의 지속적인 득세와 김정일의 군부 장악력 강화가 바탕에 깔려 있다.

현재 북한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소장파는 대부분이 1940년대생들이다. 이들은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았고 해외공작 및 심리전 등에 대한 의욕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동화된 전투부대와 장사정 무기에 의한 기습전략 강화, 전선 후방에서의 대규모 유격전 수행 능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는 정보 분석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2의 6·25가 없다고 할 수 없다./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