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고 더 이상 방관해선 안돼

물가고가 매우 심각하다.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다 7월부터 교통요금과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예정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진 서민가계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요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6.5~3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교통세 인상으로 경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878원에서 936원으로, 차량용 LPG 소비자 가격이 ℓ당 604원에서 676원으로 각각 오른다.

1997년 9월 이후 한번도 오르지 않았던 소포요금도 7월부터 평균 14.5% 오른다. 또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가 올 하반기 중에 담배가격을 갑당 500원 올리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각각 14%와 25% 오르고, 고속버스요금은 평균 9%, 시외버스 요금은 평균 12% 오른다. 항공요금도 국제유가 인상으로 항공사의 비용이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인상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장마가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각종 농산물 가격이 들먹거려 하반기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가 6개월 만에 소폭이나마 내림세를 보이는 등 올 상반기에 고유가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한 것은 농산물 가격 안정에 힘 입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이 불안해지면 서민들의 생활 물가고는 더욱 심해진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중 공공서비스 요금은 1년 전에 비해 1.0%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3%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보통 계절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했다가 물가 관리에 다소 숨통이 트이는 하반기에 인상해 왔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7월부터 공공요금마저 크게 오르면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하고 있는 3%대 물가상승률을 지킬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조정하기 바란다. 대다수가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생활고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