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위기관리 취약, 근원적 대책을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외교통상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외교통상부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도 감사할 것이며, 나아가 이번 사건의 핵심적 인물인 가나무역의 김천호 사장까지 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회도 오는 30일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여야가 합의하였기 때문에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실시될 것이다.

비록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와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크다. 우리는 그 동안 정부가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지만 대부분 해당 사건만 마무리되면 흐지부지 돼 또 다시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 사례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때문에 이번 조사를 계기로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밝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는 외교부 본부나 이라크 대사관 등 현지 조사를 통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 소재 파악과 관련자 문책이 주요 사항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연 현지 대사관이나 국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이런 위기상황에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 점검과 향후 정책수립이다.

우리의 외교안보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다. 최근 이라크 문제가 얼마나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AP와 같은 세계 유수 통신사의 피랍 확인전화까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각성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이번에 사건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관련 부서의 무사안일주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하며, 아울러 외교안보 라인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관련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외교안보 관련 공무원들의 충원방식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인적 보강을 하는 제도 역시 강구돼야 한다. 김선일씨 피살 사건의 진실 규명과 더불어 재발방지책이 이번 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하여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외교안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