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신도시 건설, 이렇게 무산시켜도 되나

김포 신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된 480만평(최대 498만평)에서 수도권 중형 택지개발지구 수준인 150만평 규모로 대폭 축소된다고 한다. 건설교통부는 군 당국이 군사시설 보호 문제 등을 내세워 김포 신도시의 면적 축소를 요청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용두사미가 따로 없다. 그렇다면 지난 해 5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쳤다는 것은 무엇인가. 즉흥적 발상의 국가 정책과 졸속행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건교부는 축소 방침이 최근의 안보상황 급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힐 뿐 다른 배경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일산(470만평)에 버금가는 초대형 신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던 김포는 당초 인구 21만명(주택 7만 가구) 규모의 대형 신도시에서 인구 7만5천명(주택 2만5천 가구) 의 중형 택지개발지구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뿐만 아니라 ‘명목상의 신도시’가 돼 개발이익도 함께 줄어 들고, 당초 공공택지 개발로 약 7조4천억원의 소요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했으나 수익이 3조원대로 내려가게 됐다. 또 올림픽도로 ~ 양촌(15km), 외발산 ~ 양촌(21km)에 개설될 예정인 2개의 도시고속도로 중 외발산 ~ 양촌 구간 건설이 취소되고, 김포공항 ~ 양촌에 설립될 예정이던 김포선 중량전철도 경전철로 축소될 전망이다.

문제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다.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했던 도시고속도로 건설이 반으로 줄어 들고, 전철 건설 계획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무계획적인 신도시 개발 정책과 갑작스런 신도시 계획 축소로 주변 지가가 형편없이 하락할 경우 재산권 손해 보상 요구 등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추락한 정부 공신력이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개발 계획이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졸속이었다니 도대체 이런 해프닝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국가 정책이 뒤집힌다면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개발계획이 언제 어떤 이유로 또 뒤집힐 지 모르는 일 아닌가. 앞으로 정부는 김포 신도시 건설 변경을 교훈 삼아 수도이전 계획 등 모든 국가정책을 치밀하게 재검토함은 물론 허탈을 금치 못하고 있는 김포 주민을 위해서 남북협력사업 진전, 군 작전 개념 등의 상황 변화에 대처하며 확대개발을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