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에 이젠 흥정을 내세우나

정부의 정책은 정책 자체가 지닌 합목적성에 따라 객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무슨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정책인 것이다.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위원장이 밝힌 신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규제 완화의 빅딜 가능성 시사는 이 점에서 의문이다. 경제5단체 주관으로 열린 ‘참여정부 국정과제 로드맵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진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에 동의하기가 심히 어렵다.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이 순조로우면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등 각종 규제가 많이 풀릴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듣기에 매우 민망하다.

대통령 자문 정책위원장은 아마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국민사회가 천도 수준의 신행정수도 이전에 더욱 강도높게 반대하는 것을 의식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의 조건부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는 바로는 그게 아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실체적 절차의 국민합의가 결여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합목적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절실한 것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자승자박의 부당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역주의로 보는 평소의 정부 시각은 근본적으로 문제의 접근 방법이 심히 잘못된 것으로 보아 그렇지 않아도 유감 사항이다. 국토 균형 발전이든 지방 균형 발전이든 이는 예컨대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같은 것으로 추진해야 하는 게 참다운 국가 역량 배양의 길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해외시장에 경쟁력 있는 수도권 첨단업종의 공장 증축을 강제로 막아 가면서 까지 비수도권 지방으로 공장을 빼가고자 하는 것은 균형 발전이 아닌 하향 평준화로 심히 당치 않다. 정치적 의도에 의한 이분법적 기업 핍박은 막심한 부담을 안겨 성장을 발목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이전을 순조롭게 해주면 규제를 풀겠다는 건 마치 장삿속 속셈을 드러내는 것 같아 정부 당국자가 차마 할 말이 못된다. 신행정수도 이전의 부당성은 이미 수차에 걸쳐 피력한 바가 있으므로 여기선 더 말하지 않겠다. 분명한 것은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와 현안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전혀 별개의 사실이란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