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폐기물 함부로 버리지 말라

감염성 폐기물이 가득 담긴 포대가 도로 옆에서 발견될 정도로 일부 병원의 폐기물 투기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반드시 전용 용기에 담아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감염성 폐기물이 도처에 널려 있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일부 동네 병원은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젓이 버리고 있어 실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피·고름이 묻은 붕대와 거즈, 핏빛이 비치는 약솜 등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는 것이다.

병원 폐기물이 이렇게 무단 투기되고 있는 것은 일부 병원의 공중보건 의식 결여가 주원인이지만, 말뿐인 단속 탓이기도 하다. 환경부가 최근 일반 병원은 물론 소년원이나 군 부대 의무실도 감염성 폐기물을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 및 분쇄 기준을 강화한다고 공표했지만 실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규정 강화는 탁상 행정에 불과하다.

현재 대형병원은 지방환경청이, 소형병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맡고 있으나 지난 해 상반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4만곳이 넘는 단속 대상 업소 중 8천102곳을 점검해 고작 91곳(1.1%)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달 431개 병원을 단속해 18개 병원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도 폐기물 보관 용기의 기록 부실, 폐기물 전용 용기 미사용 등 경미한 것 뿐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처럼 버리는 병원을 거의 적발치 않아 적발률이 사실상 0%인 셈이다.

더구나 “ 감염성 폐기물을 방치하는 병원을 적발하려면 일반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식의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당국의 변명은 어이가 없다. 더럽고 무서워서 단속을 기피했다는 얘기다.

감염성 병원 폐기물 무단 투기 및 방치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단속 인력을 늘리는 것은 물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보다 병원측에 있다. 질병을 진료·치료하는 병원이 감염성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병원의 각성을 당부해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