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신도시 축소, 거듭 지탄한다

김포 신도시가 최근 군 요청에 의거 150만평의 미니 신도시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김포시민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연일 전개하고 있으며, 김포시장은 국방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행정소송까지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여 더욱 사태가 악화될 것 같다.

우선 가장 큰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이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편입이 예상되어 이미 다른 지역으로 고가의 이주 토지나 농지를 구입한 농민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개발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보상금을 받지 못함은 물론 새로 마련한 땅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심지어 일부 농민들은 은행에서 대부받아 대토를 마련하였는데, 땅값이 급락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 독촉을 받고 있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지역의 금융기관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하여 많은 주민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은행 역시 주민들의 금융수요에 부응하여 상당한 금액을 대출하였는데, 이번 발표로 대출금의 회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이 우려된다.

김포 신도시 규모가 축소됨으로써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은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곧 축소된 규모 정도의 대체 신도시 건설예정지를 물색하여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지만 수도권에서 김포지역 정도의 대체 지역을 물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구나 중요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된다.

규모가 축소되면 원래 정부가 구상한 자족기능의 도시가 되기도 어렵다. 이런 규모의 신도시라면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라기보다는 서울의 베드타운화할 가능성이 많아 신도시로서의 매력도 상실할 것이다. 오히려 교통, 교육, 문화 등 수도권의 베드타운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점만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의 정책이 조령모개식이면 과연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생활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정부의 주도면밀한 정책 입안을 재삼 촉구한다. 김포 신도시 건설 축소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에 정부는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