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이 경기부양을 높인다?

경기도가 ‘골프장 천국’이라는 말은 오래 전 부터 있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지적 역시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쪽도 많았지만 도내에 골프장은 계속 늘어나 93개에 이르렀다. ‘골프장 천국’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더구나 정부가 골프장 건설 완화정책을 밝혀 현재 도내에서 공사중(10)이거나 미착공(3개)인 10여개의 골프장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게 분명하다. 조만간 100개를 훌쩍 넘을 것이다.

정부는 최근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기조차지단체별로 임야의 3%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매립지·폐염전·간척지 등은 5% 한도내에서 제외키로 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유휴지에 골프장 건설을 쉽도록 했다. 또 골프장 건설 신청시 최소 3개월 이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10년내 경기도에 130개의 골프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9년 66개이던 골프장이 20년도 안돼 2배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이런 정책은 골프가 대중 스포츠화 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환영할 만한 일은 못된다. 특히 골프장이 경기부양을 높인다고 강조한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수긍이 안된다. 현재 사업신청을 하고 있거나 공사 중인 전국 250여 골프장이 완공되면 일자리가 5만개 이상 늘어나고 부가가치도 연간 2조7천억원이 새로 생긴다는 것이다. 외국 골프여행으로 지출되는 연간 5천억~6천억원의 국부 유출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일견 그럴 듯한 설명이지만 골프장이 잔뜩 늘어나 수지를 맞추지 못하거나 부도가 날 경우를 예상하면 지금의 골프장 매출기준으로 산정한 경제적 효과는 공영불에 불과하다. 지역경제가 무거운 짐을 지다가 고스란히 쓰러질 것은 불문가지다.

요즘 시세로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려면 적어도 500억원 이상이 든다는데 10조원 넘는 돈이 골프장에 쏠리는 것을 경제 활성화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5년이 걸렸던 심사기간을 4개월로 줄이고 마음대로 산을 깎아내리고 땅을 파헤칠 수 있도록 환경기준을 완화하면 부작용이 심각할 것은 뻔하다. 마구잡이식 골프장 허가는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