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 확정 보류를

정부는 내일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최종 확정 발표한다고 한다. 이미 지난 7월 충남 연기와 공주 지역을 신행정수도 후보지 네 곳 중에서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 것으로 객관적 자료로 가지고 점수화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여론을 더욱 청취해야 하고 또 정치권에서 갖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최종 확정 발표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현재 정치권은 물론 전국이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로 시끄럽다. 유례없는 혹서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연일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로 공방이 계속되는가 하면, 경기도의회를 비롯, 서울시의회도 이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에 대하여 관련법인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문제가 헌재에서 판결나기까지는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국민의 5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2002년 대선 공약이고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국이 국론분열을 우려할 정도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정부 역시 모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이라고 하나, 천도수준의 신행정수도 건설 같은 거대한 국가적 대사는 정파적 이해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장기적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하며, 더구나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에 대한 확정 발표를 보류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회 내에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설치, 국민대토론회·각종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적 의사 청취의 추구가 있기를 강력히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