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정부 ‘외자단지’ 조성비 살려줘야

외자유치는 경제회생의 수혈이다. 그것도 첨단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청정의 고급 수혈인 것이다. 이런 첨단 외자유치는 투자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 외국인 전용산업단지는 그 기반이 된다.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위해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내년도 정부예산안편성에서 산자부가 책정한 766억원의 지원비중 41.25%에 해당하는 316억원을 기획예산처가 삭감했다.

보도된 바로는 산자부 책정액의 90%가 경기도에 배정될 계획이었다. 평택 현곡 및 오성, 화성 금의 및 장안, 파주 LG필립스 당동 산업단지 등 조성이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 겨우 반영된 450억원을 다 경기도에 지원한다 해도 50만여평에 이르는 부지를 사들이는데 만도 턱없이 미흡하다.

경기도와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입주가 확정된 외국인 26개업체는 시설 투자가 시작되는 입주 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기일을 어기면 경기도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진다. 경기도만이 아니다. 나라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체면만 깎이는 게 아니다. 모처럼 유치한 외자가 날아간다. 이같은 외자이탈이 중국같은 데로 가면 국내 성장동력이 되레 경쟁국의 칼자루가 된다.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조성의 주체는 물론 경기도다. 도가 60%를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 40%를 산자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외자유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도다. 경기도라고 하여 재정이 유족한 것은 아니다. 빠듯한 지방재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갑자기 절반 가까이 줄면 낭패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외자유치는 절로 된게 아니다.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동분서주하면서 현지 기업인들에게 설명회며 상담 등을 수없이 갖고 가진 고초 끝에 경쟁을 물리치고 성사된 것이다. 경제 불황의 으뜸이 투자 위축이다. 투자야 말로 고용확대, 소득증대, 내수진작으로 이어져 내수진작은 또 투자를 활성화시킨다. 이같은 연계고리가 막힌 실정에서 투자활성화는 내국인 자본이든 외국인 자본이든 가릴 것 없이 절박하다. 다 들어 오게 된 외자를 국내에서 투자의 발판을 마련해 주지 못해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삭감한 연유를 굳이 묻진 않겠다. 아직도 시일은 있다. 산자부의 거듭된 협의 노력과 기획예산처의 이해가 함께하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있길 간곡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