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채무 증가에 따른 당부

자치단체에 빚이 많은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유능한 자치단체일 수록이 빚이 많을 수가 있다. 문제는 빚의 성격에 달렸다. 악성채무가 문제인 것이다. 악성채무는 확대재생산 여부가 관건이다. 확대재생산이 담보된 투자는 비록 재원이 빚에 의한 것일지라도 권장할만 하다. 그러나 소모성 채무는 시급히 정리되어야 한다.

도 본청을 비롯한 31개 시·군 등 도내 자치단체의 빚이 올 상반기 들어 지난해 말에 비해 4천390억원이 늘어난 2조2천214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도세에 비추어 크게 걱정할만한 증가세는 아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형편도 못되는 것은 조짐이 좋지않기 때문이다. 지난 6개월동안에 빚이 4천390억원이나 늘어난 덴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방세 세수결함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세수결함의 요인인 경기불황이 내년엔 더 심화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고 보면 빚이 점점 더 커질 것은 불을 보듯이 자명하다. 마땅히 지자체마다 응분의 대책이 요망된다. 재원부족에 따른 외부차입을 무작정 늘리기만 해서는 안된다. 악성채무를 도태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물론 문제점이 적지않을 것이지만 엄정한 분석과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지출액 삭감과 사업 우선순위의 재조절 병행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지방세 결손은 성실 납세자에게는 조세형평에 심히 반하므로 극소화해야 하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증가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당부코자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 판공비는 크게 줄여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례적 관광성 해외시찰비는 전액 없애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줄이고 없앤 재정 절감액이 전체 규모에 비하면 비할것도 없이 적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상징성이란 것이 있다.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의 방만한 집행을 막기 위해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그같은 결연한 의지가 크게 작용되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 대해 고통을 함께 하는 새로운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당부한 위의 몇가지 사항이 참작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