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검역절차 개선, 강화하라

미국이나 일본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검역관이 농장에 파견돼 재배과정을 모두 점검한다. 토양조사·잔류농약 검사에 일조량까지 측정한다. 농업용수의 수질도 검사한다. 수질오염을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생산 과정을 모두 점검한다. 또 식품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집적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은 자국 국민의 식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일반 상품도 수출하려면 구매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업자가 전문인력을 생산지에 파견하거나 현지 인력에 의뢰해서 선적 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또 공장검사도 한다.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품질·수량·납기를 마칠 수 있는지 공장의 생산 능력을 검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수입식품 현지 검사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예산 타령만 일삼는다.

최근 미국 산(産)으로 표기된 우족 등 소 부산물이 한우로 둔갑, 불법으로 전국에 대량 유통 <본보 19일자 1면> 된 것도 수입식품 검역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지난 해 12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해부터 미국 산 쇠고기 및 육가공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미국 산 소 부산물을 한우나 호주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대량 유통된 미국 산 소 부산물은 순수 살코기 부분보다 광우병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또 인체 유독성분인 포르말린 등이 검출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중국산 찐쌀 수입도 당국의 허술한 검역 탓이다. 지난 해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찐쌀은 국내에서 떡과 떡볶이, 미숫가루 등의 재료로 쓰이는 것은 물론, 일부 음식점, 단체급식점의 도시락이나 백반, 김밥에도 사용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이 실로 막심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서도 식품검역에 의한 수입 제한은 가능한 데도 정부는 식품 검역을 국민건강의 문제로 보지 않고 통상문제로 보아 검역에서 손을 떼다시피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늘어나는 수입량에 맞춰 검역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현재의 ‘선통관-후검사’를 ‘선검사-후통관’으로 개선, 검역체제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