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통·폐합 반대한다

축산발전기금(축발기금)을 다른 기금과 통폐합하여 일반예산으로 운영하려는 기획예산처 기금평가단의 움직임은 당치 않다. 수입축산물로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축산농가를 두번 울리는 것으로 발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축발기금을 그대로 존치하기보다는 기금수익과 지출의 연관성 측면에서 일반예산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축산업의 현실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축발기금은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1974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시작해 2003년 말까지 모두 5조3천833억원을 조성했다. 이 중 지난해 말까지 2조8천203억원을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가축개량사업 등에 사용하여 현재 기금 운용잔액이 2조5천630억원이 남은 상태다.

축발기금 재원은 절반 가량이 쇠고기 수입 개방 등 축산농가의 희생을 담보로 조성된 금액이다. 특히 축발기금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기금의 30% 이내에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폐지된다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긴급 방역대책을 세우기 어려워 진다.

개방화 시대에 우리 축산업이 유통·방역 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태에서 축발기금을 일반예산에 통합시키려는 것은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기금평가단이 축발기금 수익과 지출의 연계성이 약하다고 지적한 마사회 납입금 역시 아전인수격이다. 이는 건전한 경마 육성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고 있음을 간과하는 데서 연유한다.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기금존치 평가를 하며, 축발기금 존치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곧 발표할 것”이라는 기획예산처의 해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기금의 수익과 지출의 연관성 등을 따져 예산사업과 비슷하게 사용하는 기금은 폐지하되, 기금이 없어진다고 기존 사업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표 역시 앞 뒤가 맞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킨다. 기획예산처와 기금평가단이 서로 다른 부처가 아닌 터에 공표 사항이 다르면 심히 곤란하다. 그동안 축산업 발전에 버팀목이 돼왔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축발기금은 계속 존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