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GB내 불법행위 철퇴를...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하는 것인가” 할 수 있는데도 안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이고 무관심, 방치다.

최근 광명시 행정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보면 기본적인 공무원 자세까지 망각하고 복지부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시는 70%가 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특히 요즘 소하택지 개발, 역세권 개발, 대규모 및 중규모 취락지구 개발 등의 호재가 잇따르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을 일삼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나무와 꽃 등을 재배하는 화원들이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가 하면 상당수 음식점들이 간판을 불법 설치하는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반문한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 보면 달라진 건 없고 오히려 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단속하지 않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단속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상납받고 있다”, “고위 공무원은 물론 유지들이 뒤를 봐주고 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공무원들은 펄쩍 뛰며 화를 낼 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행동한 공무원들이 더 문제다. 서로 다른 부서에 책임을 떠넘기고 6개월이 지나도록 실태만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의심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금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사랑스런 공무원을 원하고 있다.

/배종석기자 ba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