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북한산 중국 농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중국 농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여간해서는 국산으로 잘못알고 속아 넘어간다. 이런 판에 ‘가짜 북한산 중국 농산물’이 밀려 들어온다. 중국 단둥에서 트럭이나 배에 실어 북쪽 남포항으로 옮겨 북한산인 것처럼 속여 인천항으로 반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둔갑될 뿐만이 아니라 관세가 면세된다. 북측은 가짜 북한산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대신에 사례로 달러를 챙긴다. 조선민족경제인연합회란 데서 이같은 가짜 증명서 발급을 도맡고 있다.

문제는 북한산 위장 반입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0년에 36건 36억원어치이던 것이 2001년엔 4건에 10억원으로 감소되는가 싶더니 2002년은 3건 65억원, 2003년 8건 170억원, 올해는 지난 9월말 현재로 8건에 158억원 어치가 적발됐다. 적발되지 않은 건수와 물량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위장반입을 막기위한 ‘남북간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된 것이 지난 2003년 9월이다.

위장반입을 막기위한 합의서를 되레 달러 벌이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북한산도 중국산으로 보아야 할 판이다. 이토록 북측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검사서 등을 믿을 수 없게 됐는 데도 정부는 북의 비위를 건드릴까봐 아예 모른 체 하고 공식 대응을 외면하고 있다.

남쪽은 북에 퍽이나 많이 퍼주었다. 철도 및 도로연결이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으로 나간 공식지원 말고 인도적 지원만 해도 참으로 많다. 김대중 정권의 6천억원 규모에 달한 인도적 지원에 이어 이 정권은 지난 1년8개월동안에 비료 쌀 등을 3천632억원어치나 지원했다. 용천 폭발사고 참사땐 국제사회가 지원한 245억원의 2.6배인 646억원 상당의 물품을 갖다 주었다.

남쪽의 이같은 인도적 지원에 되돌아오는 것은 ‘가짜 북한산 중국 농산물’이니 실로 황당하다. 걸핏하면 ‘민족공조’니 ‘민족자주’니 하는 말을 내세운다. 이런 사람들이 같은 민족에게 북한산으로 속이는 중국 농산물 수출을 외화벌이로 일삼고 있다. 그저 달러가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을 모르진 않으나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다간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을는 지 걱정된다./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