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2억 연봉

정부 요인들이 월급 가지고 사는 지는 민초들이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의문이다. 공무원 봉급 1.3% 인상에 따른 대통령 및 각료들의 보수가 발표됐다. 대통령 연봉은 418만원이 올라 1억5천621만원이다.(직급보조비 3천840만원이 따로 또 있음) 국무총리는 325만원이 올라 1억2천131만2천원이다.(직급보조비 2천64만원이 따로 또 있음) 부총리는 245만원이 오른 9천175만8천원이다.(직급보조비 1천608만원이 따로 또 있음) 장관은 228만원이 올라 8천539만2천원이다.(직급보조비 1천488만원이 따로 또 있음)

올 공무원 봉급 인상은 지급액을 기준으로 했으면서 기본급은 동결했다는 얘기는 조삼모사 같은 소리다. 이번 인상률이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중앙인사위원회 발표도 하릴없는 생색 내기다. 다만 출산 장려를 위해 올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4인 제한의 가족수당을 초과해 더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잘 한 처사다. 경제가 어려워 올 봉급 인상을 동결하는 기업이 적잖다. 인상은 커녕 인하로 구조조정 요인을 흡수하는 민간업체도 있다.

서민층 가계는 지출 항목을 없애거나 지출액을 줄이면서도 적자가계로 허덕이는 가구수가 부지기수다. 서민층은 한 마디로 마이너스 소득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단 1.3% 인상이라 하지만 플러스 소득이다. 이처럼 이율배반의 소득 구조가 일반 공무원이 아닌 치자와 피치자 차원의 계층에서 발생하는 게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

특히 대통령은 더욱 그러하다. 청와대서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을 국고에서 다 부담한다. 퇴임 후 역시 국고에서 모든 생활 책임을 다 진다.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연봉 2억원이 굳이 필요있을 것 같지 않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대통령일 것 같으면 연봉을 다 국고에 환납할 것 같다”고 했다. “이리하여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지 못한 공무원사회의 긴장을 촉구하겠다”고 하였다. 이 정권은, 이 정부는 피맺힌 민초의 울부짖음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