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예산

1996년 수립된 우리나라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은 2015년까지 총 20기의 인공위성 개발·발사, 저궤도 우주발사체(로켓)의 국내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세계 10위권의 선진우주국으로 진입한다는 게 목표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아래 심우주(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달과 같거나 그보다 먼 우주공간) 탐사나 순수과학보다는 실용적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화성이나 토성 탐사와 같은 선진국의 심우주 개발은 부럽다. 하지만 우리 현실과는 여러모로 아직 거리가 있다. 그래서 국가의 정보주권 확보 및 공공수요 충족을 위해 실용위성 및 저궤도용 소형 우주로켓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리랑위성 2호와 통신해양기상위성 및 우주로켓 KSLV-1 개발과 우주센터 건설, 우주인 양성 등에 나서고 있다. KSLV-1은 100㎏급 과학기술위성 2호를 지구 저궤도로 발사할 수 있는 소형 우주로켓으로 2007년에 발사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 외나로도에 세워지고 있는 우주센터는 세계 13번째의 인공위성 발사장이다. 우리나라가 우리의 위성을, 우리의 우주로켓으로, 우리 땅에서 쏘아올리는 데 성공하면 2007년은 우리 과학기술의 신기원을 이룩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나아가 세계 9번째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국내에서 우리 우주로켓으로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축구경기의 국내 개최 못지 않게 미래의 온갖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로 나타난다. 우주개발은 국력의 상징이다. 또 국가신용도를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의 꿈을 제공하며 고부가가치의 첨단 신산업을 창출한다. 앞으로 개발될 9개의 위성을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발사하는 것 만으로도 외화 2천억원 이상의 발사 및 시험비용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

KSLV-1 개발도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개발비의 6배 이상인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역사는 짧지만 발전된 정보기술(IT)과의 융화 및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개발 예산이 너무 적다. 미국의 140분의 1, 일본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이것이 문제다./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