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의원들 ‘인사논란’ 지혜롭게 대처를

선출직 단체장 부재시 임명직 부단체장은 당연히 단체장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에 대한 공백 예방을 위해서다.

그런데 요즘 안산에선 이같은 명제가 무시되고 있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송세헌 의원 등 9명은 최근 경기도가 단행한 부단체장 인사를 놓고 도지사가 월권하고 있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부단체장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단체장이 임명해야 하는데 이번 인사는 도지사가 월권했다는 게 이들 주장의 요체다.

안산의 경우 송진섭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돼 부시장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했었다.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도지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같은 요구에도 이번 인사에서 부단체장이 전보되자 이들은 비록 전원은 아니지만 단체행동에 나서게 됐다. 단체장 직무정지로 행정은 일정기간 공백이 불가피한데다 대외 신인도 추락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떨어진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선 농성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새로 부임한 부단체장에 힘을 밀어 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법상 부단체장 임명권이 각 단체장에 있어 도지사도 자유로울 순 없으나 일부 시의원들 농성이 신임 부단체장에게 부담을 준다면 또 다른 의미의 행정 공백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의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못지 않게 집행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분산된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중요하다. 일부 의원들의 이번 농성에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지 않기를,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의회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지를 감지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구 재 원 기자 kjwoo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