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지원 후유증

2005년도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기금 집행을 문제 삼기 위해 구성된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경기예총)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그제 열렸다. 이보다 앞서 경기예총은 2005년 경기문화재단 공모사업이 ‘무원칙 지원정책’이며 ‘경기예총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개정된 지원공모사업이 단체나 개인을 동일시하여 40년 역사의 경기예총 정체성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경기예술세계를 전혀 모르는 심사위원들의 구성으로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역연고도 없고 활동마저 전무한 단체(자)에게 지원금을 배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2005년도 지원사업에 특혜성 이의가 제기되면 재심의할 용의는 있는가 등 7개 항목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7개 항목 중 복잡한 신청서류 제출 요구 부당, 높은 지원상한액 책정 근거 해명 등은 설득력이 부족하지만 이 질의에 대해 문화재단은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우선시했다 ▲장르 중심에서 사업의 의미를 추구하는 목적별 지원체계로 변화시켰다 ▲지역안배정책에서 자유경쟁체제로 변화시켰다 ▲모든 사업과 특정단체에 특화된 별도의 입장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역사정에 밝은 심사위원의 경우 문화예술인과의 친소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과 배치된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자는 사실 확인 후 지원에서 제외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경기예총 비대위는 지원 대상자의 정보 공개를 요구키로 하고 자체적으로 밝힌 부적합한 지원 단체· 개인 등의 활동상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한편 11개 부문 지원에 일관성이 없는 점, 심사위원 위촉 문제점, 일부분 재심의 요구 등을 문화재단측에 통보키로 했다. 경기문화재단이 그동안 예술문화인들을 지원해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올해의 경우, 도내 시·군 예총지부나 문협지부 등 경기예총 회원단체와 기타 예술단체의 지원을 거의 줄였거나 형평에 맞지 않게 선정한 것을 놓고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경기문화재단은 지원부서이지 직접사업기관이나 관리·감독기관이 아닌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화예술계에 군림해서도 안 된다. 경기예총이 지적한 내용을 간과하지 않는 경기문화재단의 변화를 지켜보고자 한다./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