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맞춰 학교설립계획 개선

공동주택의 가구당 학생수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용인을 비롯, 곳곳에 잉여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출산율 등 지역여건에 맞는 가구당 학생수를 적용토록 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수립된 학생수용계획이 저출산율에 따라 기존의 가구당 학생수가 낮아져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구당 학생수를 공동주택의 유형이나 입주민 계층, 인구의 이동 추이 등 실제 학생 수를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도내에 초등학교 275개, 중학교 199개, 고등학교 99개, 특수학교 2개 등 모두 575개의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지만 학생수가 올해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현실에 맞는 학생수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동주택의 가구당 학생수가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을 받아 온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재건축이나 공동주택 설립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과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분리 신설계획은 학교부지난과 교육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자제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으로 줄이기 위한 계획도 당분간 35명을 적용토록 했다.

또 학교규모도 수용예상 학생수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 36학급을 신설하던 것을 지양하고 24, 30학급 등 실제 학생수에 맞게 계획하고 기준을 초과한 과다 설계 또는 호화로운 치장을 금지해 예산을 절약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학생수용계획을 세우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며 “장기적 차원에서 학군구의 합리적 조정으로 수용시설의 적정한 배치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