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쓰레기소각장이 애물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부족한 쓰레기를 받자니 주민들 눈치가 보이고 현 상태로라면 연간 유지비가 수십 억원은 물론 기계 노화로 인한 추가 비용마저 계속 들어갈 판이다. 이렇게 4년이 흘렀고 현재로선 뾰족한 묘안도 없는 실정이다.
다른 도시 쓰레기를 반입, 소각해 거두는 연간 수십 억원으로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는 일각의 약방문(藥方文)이 무시되고 있는 건 님비를 경외시(?)하는 태도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고 수백 억원이 들어간 소각시설 절반을 놀리는데도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미 소각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극히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도 쓰레기 빅딜(광역화) 필요성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홍보와 의견 수렴이 앞서야 한다”는 등 뜬구름 잡는 식의 처방만 있을뿐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 등은 이같은 문제들을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시는 방관자로 뒷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다.
오히려 ‘폭발성’이 내재한 이 문제를 환경단체 등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다. 주민들의 눈을 피해 수십 억원이 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차제에 소각장 실태를 공개하고 원활한 운영방안을 찾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주민들을 위한다는 설익은 잣대로 계속 작은 자치단체로만 남겠다면 오히려 성숙해진 주민 의식을 무시하는 꼴이다.
님비에 눌려 뒷걸음질 치는 자치단체는 오히려 공익에서 손을 놓거나 행정의 난맥상을 보일 우려가 크다. 두려움이 아닌 보듬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자세야말로 스스로 님비 족쇄에서 벗어 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이 정 탁 기자 jt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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