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

지방의원에게 월급을 주자고 한다. 한나라당이 이를 제의하고 열린우리당이 호응하고 행정자치부는 긍정적 검토에 나섰다. 주면 얼마를 줘야 할까, 지방의원들은 부단체장급 처우를 요구하고 있다. 행자부가 어림잡은 계산만으로도 연간 최소한 1천억원의 추가부담을 안는다. 대신 전국의 682명인 광역의원을 500명선, 3천496명인 기초의원을 2천명선으로 줄이는 선거구제 개편이 논의될 것 같다. 그래봐야 엄청난 부담엔 큰 차이가 없다.

줄테면 정부 돈으로 주라는 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중앙 정부와 중앙 정치권에서 거론했으니 너희들 돈으로 주라는 것이다. 정부 예산도 국민의 세부담이긴 마찬가지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하므로 지방비로서는 부담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비 부담이 지방자치에 합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면서 정부 부담은 어림없는 소리로 치부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무급이라지만 지금도 일당 및 수당을 받고 있다. 광역의원은 연간 2천760만원, 기초의원은 1천880만원이다. 이 돈을 회의에 나가든 안 나가든 꼬박 꼬박 지급받는다. ‘의원’이란 지위로 보아 만족할 금액은 아닐지 몰라도 웬만한 월급쟁이와 맞먹는다.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월급쟁이도 많다.

궁금한 게 있다. 구조 조정이다, 군살을 뺀다하여 수많은 공무원을 감원한 게 수년 전이다. 이래 놓고 4천명이 넘는 지방의원을 부단체장급이든 국장급이든 과장급이든 유급화하면 그 많은 감원 공무원은 무엇 때문에 퇴출한 것인 지 설명이 안 된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지역주민의 자치비 부담을 무겁게 가중시킨다.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 정부와 정치권의 선거선심으로 지역주민들 어깨만 더 짓눌린다.

‘말 타면 견마잡히고 싶어 한다’고 했다. 지방의원이 유급화되고 나면 틀림없이 비서나 보좌관 타령이 또 나올 것이다. 조그마한 나라에 하릴 없는 감투만 자꾸 늘어갈 것 같다. 이런 걸 고치는 게 개혁인 데 이 정권은 개혁을 엉뚱한 데서만 찾는다.

/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