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종합대책’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가관이다. 미용실 창업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자격증 시험을 세분화하겠다던 계획이 백지화 됐다. 재래시장 퇴출계획도 철회되었다. 영세 자영업을 돕는 게 아니고 되레 규제한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없었던 일로 했다.

사정은 마찬가지다. 세탁업소와 제빵제과점은 공청회 등을 열어보고 자격증 취득자에 한 해 창업을 허용한다지만 이 역시 소용없는 짓이다. 체면상 공청회 등을 갖는다고 한 모양이나 공청회 할 일이 따로 있지 하나마나다.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이같은 대폭 수정은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일이지만 원안은 대통령 무슨 자문위원회에서 만들어 내놨던 일이다. 서민경제까지 규제하겠다는 생각부터가 애시당초 잘못된 생각이다. 구멍가게까지 구조조정하겠다는 것 부터가 불가능한 무모한 발상이다. 권력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자체가 독선이고 독재다.

구멍가게·서민경제가 그토록 염려되면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할 일이지, 구멍가게·서민경제를 규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고 자영업 규제에 나서겠다는 생각은 ‘자다가 봉창 뚫는 짓’이고 ‘귀신 씨나락 까 먹는 소리’와 같다.

그나 저나 돈이 아깝다. 대통령 무슨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내놓기까지는 회의를 해도 수 십 차례 했을 것이다. 그때마다 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됐을 것이다. 대통령 무슨 자문위원회는 법외 기구여서 감사도 안 받는 치외법권 지대다.

이런데서 만든 말도 안 되는 대책이란 것을 두고 비싼 국록을 먹는 정부 고위층과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해 가며 시간을 축낸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소비해도 되는 것인지 묻는다. 세금 낭비도 낭비지만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공리공론의 책상머리 잡담으로 소일해도 되는 것인지 묻는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