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총리 타령’?

이 정권이 하는 모양새가 가관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뜬금없는 연정 타령에 이어 야당의 국무총리 지명권 레퍼터리가 나왔다. 이번엔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가수로 등장했다. 한나라당이 선거제 개편에 동의하면 박근혜 대표에게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답답하다. 도대체 대통령중심제에서 총리가 뭐가 그리 대수라고 총리를 그토록 미끼 삼는 지 모르겠다. 정권의 실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인 것이 대통령중심제다. 총리 지명권이 아니라 총리 자릴 준다해도 결국 대통령이 부리는 사람이다. 만약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무총리를 맡으면 그건 연정이 아니고 그냥 노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각책임제가 아닌 내각은 역시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게 대통령중심제의 권력구조이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그런 얘기가 국민이 먹고사는 얘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일축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이 외면했기에 망정이지 박 대표가 수락했다면 정치 생명은 그것으로 끝난다. 한나라당 또한 와해된다.

여권이 바로 이같은 불로소득을 노려 총리를 낚싯밥 삼은 모양이지만 ‘이부자릴 보고 발을 뻗으라’고 했다. 될성 싶은 말을 해야지 가당치 않는 말을 하면 되레 모자란 사람으로 보이기가 십상이다. 연정이나 총리 타령은 농담으로 보면 농담도 유분수고, 진담으로 보면 진담이 될 수 없어 의식 상태가 의심된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정녕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하면 다른 협상 조건으로 개편을 제의하는 것이 떳떳하다. 장관이나 총리같은 감투자릴 놓고 흥정하자고 나서는 것은 정말 치사하다고 보는 것이 사회정서다.

연정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총리 타령은 정치 질서를 문란케 한다. 또 실정 책임을 실종케 하려는 둔사일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책임이 희석되는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 “지금 민생 형편이 연정이나 총리 타령을 늘어 놓을만큼 한가하지 않다”고들 말한다. 노 대통령이나 문 의장의 레퍼터리가 그래선 정말 인기없는 가수로 치부된다./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