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리 자급률

2003년 이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칼로리 기준)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식생활 서구화와 농산물시장 개방확대의 결과이지만, 같은 입장인 일본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는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특정 국가의 식량자급도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칼로리 자급률은 국산 및 수입 식품을 통해 국민이 섭취한 칼로리(열량) 중 국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칼로리 자급률은 1970년(79.5%) 이후 줄곧 하락하다가 2000 ~ 2002년에는 49%대의 마지노선을 지켜왔다. 그러다가 한해 사이 전년에 비해 무려 4.7% 포인트 떨어졌는데 2003년부터 식생활의 서구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중국 등지에서 농산물 수입이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다.

심각한 것은 식량자급률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이다.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식량자급도에 관한 국제적 기준은 없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의 경우 1999년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했다. 일본은 식량안보와 농촌사회 유지 등에 필요한 자급률 목표치를 칼로리 기준으로는 45%, 곡물소비량(사료용 포함) 기준으로는 30%로 설정했다. 일본 기준을 따를 경우 우리나라는 2002년까지만 해도 식량안보가 그나마 최저선에서 유지됐으나 2003년 이후 위험수위로 떨어진 셈이다. 2002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칼로리 기준 49.6%, 곡물기준 30.4% 였다.

2003년 현재 식품별 자급률이 100%를 넘는 것은 해조류(141.5%)와 계란류(100%) 두 가지에 불과하다. 콩(7.3%) 등 두류의 자급률은 8.2%에 불과했으며, 쌀(90.3%) 보리(49.8%) 밀(0.3%) 옥수수(0.8%) 등 곡물류 자급률은 27.7%에 그쳤다. 어패류(61.8%) 우유류(81.2%) 육류(81.2%) 과실류(85.0%) 등 주요식품의 자급률도 90%에 미치지 못했으며, 쇠고기와 닭고기의 자급률은 각각 36.3%와 76.7%에 머물렀다. 하지만 늦게나마 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을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중인 것은 다행이다./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