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땅

김포시는 지난 98년 고촌면에 계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이 도로를 이용할 고촌조합아파트 2천700가구 편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근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유발되는 교통 수요도 감내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공 이익을 위한 기반시설인 도로 개설이 일부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선형이 수정되고 계획 자체가 무산된다면 이는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도 있다. 앞으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발생하면 이를 무마하고 타협하는데 드는 행정력 낭비가 크기 때문이다.

도로 개설공사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 대안을 제시해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탓이자 주민들이 강경하게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행정절차가 무의미해지고 있다. 특히 적법한 행정절차가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 앞에서 매번 발목이 잡힌다면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시는 현재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적극 중재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 시가 제시한 11m 완충녹지 확보 절충안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시의 원안은 완충녹지 5m, 인도 3m를 포함한 8m안 이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완충녹지 15m를 고수하며 도로 개설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아파트 옆에 도로가 개설되면 소음공해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된다. 그러나 이런 이유를 감안해도 고촌면의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감안,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개설돼야 한다. 도로는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반시설이기 때문이다.

/이승환기자 lsh@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