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업스파이

중국에 삼성·LG 등 세계적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이 대거 나돈다. 휴대전화로부터 시작된 위조상품은 갖가지 가전 제품에 확대돼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중국내에서만 나돌던 게 이제는 중남미로 수출까지 하는 모양이다. 위조상품도 전자제품 뿐만이 아니다. 자동차 부품·화장품·식품 등 이름있는 국내 메이커를 도용한 위조상품이 봇물을 이룬다.

국내 현지 법인이 중국 당국에 신고를 해도 어물쩍 눈감아 넘어간다. 광둥(廣東)성은 관내에 대규모 위조 한국산 에어컨 공장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 데도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상품만이 아니라 디자인 도용도 예사로 한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05 국제가전쇼’(CES)에서 중국 업체가 국내 레인콤의 MP3플레이어(모델명 N10)와 똑같은 것을 내놔 레인콤이 항의를 제기했으나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국내 외국인 기업의 지적재산을 자국민이 훔치는 덴 이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서 미국에서 자국민의 기술 절취에는 혈안인 것이 중국이다.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서 설쳐대는 중국의 산업스파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 스파이보다 중국 스파이 잡기가 더 어렵다고 했다. 중국의 이 스파이들은 유학생·연구원·회사원 등 명목으로 잠입해 민간인과 정보요원의 경계선을 교묘히 오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노리는 정보는 두말할 것 없이 미국 정부 및 기업의 각종 첨단 기술이다.

그건 그렇고, 중국에서 국내의 위조상품이 홍수사태 속에 상표가 도용당하는 데도 정부가 보호할 엄두를 안내는 것은 자국민 보호를 외면하는 처사다. 북 핵 문제로 아무리 중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다 해도 그렇지, 지적재산을 절취당하는 자국민 하나를 보호 못한다면 주권국가로서 정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