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선관위의 황당한 유권해석(?)

광명상공회의소는 오는 10일 신년하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손학규 경기지사를 비롯, 백재현 시장, 이원영·전재희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사회 인사, 기업인 등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갑자기 이날 한나라당 A·B·C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도지사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 내리는 국회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상공회의소는 당일 의전과 행사 진행문제 등으로 고민에 빠졌다. 특히 내빈들에게 참석 인사들의 간단한 소개와 인사가 과연 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이에 따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 의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냐”며 오히려 황당한 질문을 던졌다. 또 “참석 여부와 간단한 인사소개까지 문제를 삼으면 특정 정당이 반발한다”고 설명했다. 불법선거 단속과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 할 선관위 관계자의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신년하례회때 참석하는 정치인들이 매년 행사에 참석하는 인사들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면 더욱 할 말이 없다. 하지만 평소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던 인사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년하례회에 참석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이번 행사의 참석과 소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다. 불법선거를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배종석기자 ba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