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인권

이달 초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인권포럼’에서 제기된 아시아 각국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은 상상을 초월한다. ‘아시아 지역의 아동노동과 인신매매’를 주제로 한 인권포럼에서 노마 강 뮤코 국제반노예연대 교육담당자는 “북한 어린이 4만명이 매년 영양실조와 이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실상을 밝혔다. 또 “북한의 기아와 경제위기가 (북한주민의) 중국으로의 대이동을 불러 왔고 이에 따른 가족 해체가 일상화됐다”며 “중국에 있는 북한 아이들은 언제 송환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참상을 폭로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가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을 수억 달러를 들여 지었던 그 시점이 바로 수백만 동포가 굶어 죽었던 때였음을 생각하면 말이 무용해진다.

2000년 아들과 함께 북한을 탈출했다가 중국 공안원에게 잡혀 강제 북송됐던 40대 여인이 그후 온갖 고생을 하며 다시 아들과 남한으로 오는 데 성공은 했지만 그 대가로 두 다리를 잃었다. 탈북한 죄로 보위부원에게 모진 고문을 당해 그렇다. 물론 지금도 생존의 절박한 요구에 의해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가혹한 보복은 중단되지 않았다.

일종의 인신매매도 심각한 일이다. 주로 탈북 여성들이 400~1만 위안(약 5만~120만원)에 강제결혼 형식으로 중국의 농촌 남성에게 팔려간다고 한다.

이런 사례 말고도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는 탈북자들에 의해 수없이 증언되고 있다.

공개처형, 강제노동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심지어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북한은 유엔의 회원국이며, 여러 가지 인권규약에 가입돼 있다. 따라서 유엔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할 수 있고, 인권 유린이 심각하면 제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의 인권실태 파악마저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더구나 우리 정부까지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지난해 유엔 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때 기권했다. 하기야 우리나라도 인권이 완전히 보장된 나라는 아직 아니므로 착잡하다./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