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인식전환 시급

자치단체에서 시의회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최근 김포시의회가 조례(안)을 모조리 부결시킨 결과를 보고 느낀 생각이다. 집행부인 김포시는 “김포시의회가 보인 의회상은 파행을 넘어 횡포에 가깝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 나가 일각에선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지 않는 시의원들을 다가 오는 지방선거에선 심판해야 한다”는 극한적인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이런 집행부의 사정을 알고 나 있는지 답답한 게 현실이다. 너무나 집행부와 보는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을 만나면 대부분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거나 “시장은 시의원들을 대접하기보다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결국 시의회가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면 판단 착오일까. 이번에 집행부가 상정한 사안들은 조직 확대와 인력 증원방안과 관련된 조례(안)들이다. 김포는 신도시 개발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자치부도 승인한 사항이다. 자치단체가 부서 신설과 조직 확대 등을 위해선 행정자치부 문을 수십번 노크해야 문이 열린다. 그만큼 인력 확대와 부서 신설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처럼 어렵게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들이 시의회 부결로 막을 내렸다.

“시의원들이 치열한 고민과 지역 현실을 진지하게 인식했으며 부결했겠습니까.” 귓가에 들리는 한 간부 공무원의 안타까운 하소연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했다”며 뿌듯해 하고 있다. “집행부가 시의회를 무시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감정 섞인 말도 들린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몇몇 부서는 “사표를 제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시의회 횡포에 맞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의회의 권한과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승인한 사항까지 부결시키는 파행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을 위해 시의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승환기자 lsh@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