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우편 폐지

우리나라의 우체국 수는 1946년 646개에서 1975년 1천945개, 1988년 3천199개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1992년 3천422개를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05년 2천742개가 됐다. 이에 따라 우체국 1곳당 관할 인구수는 1992년 1만2천700명 이었지만 2005년 4만9천53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국제우편은 1946년 발송 181통, 도착 501통에서 산업화 및 세계화의 영향으로 1992년 발송 3만4천561통, 도착 6만2천654통 등 크게 증가했지만 e메일의 활성화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2005년 발송은 1만4천444통, 도착은 1만4천562통 이었다.

반면 인구 1인당 우편 이용량은 1946년 4.8통에서 1970년 18.1통, 1995년 75통, 2005년 97통 등 증가추세다. 개인 이용량은 줄고 있지만 공문, 광고 책자, 홍보물 등 단체와 기업 이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편사업 독점권을 쥐고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3월1일부터 빠른우편 제도를 폐지하고 익일특급을 신설하여 우편고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배달소요 시간은 비슷한 데도 빠른우편은 한 통에 310원 이었고 익일특급은 한 통에 1천810원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요금부담이 무려 6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민간 택배업체를 이용하더라도 파손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강화를 이유로 요금을 사실상 대폭 올린 것은 설득력이 없다.

문제는 또 있다. 한 통에 220원하는 보통우편을 이용하면 3 ~4일 걸려 너무 불편하다. 금요일에 보통우편을 이용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 우체국이 주5일 근무를 하는 데다 먼저 우편집중국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수표 제출시 부과료도 이해가 안 된다. 예컨대 우체국에서 7만여원 등기요금을 수표를 내면 수수료 1천원을 요구한다. 농협의 경우 타은행 수표로 송금을 하거나 쌀 등의 물품을 구입할 때 수수료가 없는 것에 비교하면 지나치다. 2004년 1천450억2천만원, 2005년 783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우정사업본부가 “빠른우편은 자동화가 안 돼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등 인건비가 많이 들고 우편사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수익성을 고려하여 폐지했다”고 해명하는 것은 이상하다. 말만 바꾼 익일특급은 우편사업이 아니고 무엇인가. / 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