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선진 경기도 더불어 사는 복지경기

‘함께하는 세상’  노인·장애인·외국인 노동자 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복지재정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중 최하위로 평균의 30%도 안 된다.

OECD의 가장 최신 자료인 2001년 공공복지지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가운데 최하위다. 이들 나라 평균인 21.2%의 3분의 1에도 못미친다. 전통적인 복지국가인 유럽국가들은 스웨덴 28.9%, 덴마크 29.2%, 프랑스 28.5% 등이며, 복지지출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과 일본은 각각 14.8%, 16.9%다. 멕시코와 터키도 각각 11.8%, 13%였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규모는 작다. 이 같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사회복지 제도 때문인지 최근 젊은 세대의 결혼관도 변화하고 있다.

결혼은 해도 자녀는 낳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녀로 인해 부부의 삶이 얽매이고 아이를 기르기엔 사회적 제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주변인이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공공기관조차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편이며,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취업현장에선 먼 얘기다.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극빈곤층이란 용어도 생겼다.

어엿한 직장과 가족이 있었으나 반복되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 나지 못해 ‘가족 해체 위기’에 빠진 계층을 뜻한다.

이들의 가장은 어깨를 짓누르는 가난의 짐을 이기지 못해 일정한 잠자리나 생업수단이 없이 거리를 떠도는 부랑인 또는 노숙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정원오 교수(성공회대)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데만 급급한 면이 있다”며 “노숙자마다 적성과 원하는 임금이 달라 질적인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전시행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코리아 드림’을 찾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은 언어, 의료, 교육 문제에서 소외받고 있다. 심지어 여성외국인들은 성폭력에도 그대로 노출돼 있는 등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4만6천700여명으로 전국 외국인 근로자(33만2천600여명)의 44%에 달한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농업, 가사서비스, 용역서비스 등에 종사하고 있으나 제3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선진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경기도의 각종 복지정책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제도, 무자녀의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지원 등은 눈에 띄는 정책이다.

여기에 전국 최초로 둘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등은 지방정부로서의 파격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외국인근로자 현황과 지원사업 추진실태를 조사, 이들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바탕으로 9개 분야 30개 사업의 종합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 눈높이 서비스 수요에 맞춘 지원대책은 처음있는 일이지만 외국인근로자 행정지원서비스를 위한 기획·조정·집행할 전담부서 신설도 획기적이다.

노인과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경기도는 타 시·군으로 부터 부러움을 사고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을 크게 공익형, 교육복지형(교육형, 복지형), 자립지원형(인력 파견형, 시장형)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는 무기력한 노인의 틀을 벗어 던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맞게된다. 지난해 4천313명의 노인이 매월 일자리를 얻었다.

특히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활시설을 38개소로 늘이고 근로인원도 1천377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올 하반기중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경기지사 주관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김동근 도 정책기획관은 “도내 외국인근로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책수요에 맞는 신규사업을 추가 개발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동안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축산업의 부족한 인력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