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론

분당, 화성에 이어 제3기 신도시 개발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가 이를 적극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당선자는 유세 과정에서 “정부가 분당과 일산 개발 이후 10년이 넘도록 강남을 대체할 만한 쾌적한 주거지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권 곳곳에 무계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섰다”며 “강남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려면 그만한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해야 하고 수도권 지역의 택지 개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러한 신도시 개발론은 지난해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서 밝혔던 수도권 택지 공급 확대정책과도 상통하기에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집중적인 논의와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신도시 건설만큼 효과적인 정책은 없다. 지난 88올림픽이후 급등하던 강남 아파트 가격도 분당, 일산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992년부터 안정되기 시작하여 1998년 IMF외환위기시까지 장기 안정된 바 있다. 또 신도시 건설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기에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효과를 나타낸다. 최근 한국토지공사에서 신도시 건설의 경제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투자규모의 2.3배, 임금유발효과는 투자규모의 0.34배, 고용유발효과는 1조원당 26,370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성동탄, 성남판교, 김포양촌 등 3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만도 총 85조원, 고용유발효과는 22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도시 건설은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규 주택에 대한 거래세 증가,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세수 증대로 경기도내 전체에서 신도시의 세수입 비중은 1992년 8.6%에서 1995년 12%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논거의 핵심은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취업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대규모 인구유입을 촉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분당, 일산 등 수도권의 5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이동효과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부터 이주한 사람은 전체의 5%미만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향후 제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지금까지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21세기에 걸맞는 미래형 살기좋은 도시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가지 지난 교훈과 과제를 정리하면, 먼저 현재의 신도시는 자족성이 결여되고 베드타운화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 통신, 나노기술, 문화산업, 생명공학 등 첨산산업을 중심으로 특화 벤처·연구단지

를 조성해 자족적 소득원을 창출함으로써 외부와의 교통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허가등 추진 일정에 관한 문제로 기반시설 공급과 상권 형성이 주민 입주에 맞춰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 초기 많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순차적 개발방식과 적절한 경제적 유인제공으로 기반시설의 공급시기를 조정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기적 도입을 통해 도시자족시설 공급을 최적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래 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자연과 유리된 획일적 주거형태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단지설계, 주택유형의 배합, 주거 서비스의 종류 및 수준 등에서 다양한 주택 대안들을 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 도 관 한국토지공사 공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