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통합론’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5단체의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종래의 의견을 밝힌 것은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를 비롯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시·도지사 당선자들이 제시한 ‘수도권 대통합론’도 반대한 셈이다. 수도권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용할 경우 과밀 현상을 부추기고 그동안 추진해온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 어긋난다고 되풀이했다.

‘수도권 대통합론’과 유사한 정책은 과거에도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 김문수 당선자가 당위성과 함께 해법을 제시했으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그 점이 아쉽다. 수도권 대통합론이 수도권만 잘 살고 지방은 죽으라는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사실 서울은 대부분 발전했지만 수도권 특히 경기도는 낙후한 곳도, 과밀한 곳도 많아 나눠서 골고루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합은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건대 경기도 전체를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규제하거나 대학·공장의 신설을 막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다. 수도권에 공장 신설을 막는다고 해서 수도권에 투자하려던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음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 수도권 규제 정책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우리 기업들을 중국·인도·베트남 등 해외로 내쫓은 결과를 빚었다. “수도권 공화국화를 추진하는 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수도권 간 연대를 통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과 충청권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대전시장·충남지사·충북지사 당선자들이 출범시키겠다는 ‘충청권정책협의회’를 만일 수도권이 반대한다면 어쩌겠는가. 정부의 큰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의 경제력 제고임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기업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경제 5단체의 수도권 공장입지 완화 건의는 ‘수도권 대통합론’과 그 맥을 같이하는 국론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아무래도 물 건너 간 듯 싶기도 하다. 잘못되면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갈려 분쟁만 거세질 것 같아 걱정스럽다. /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