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불견 ‘○정인수위’

관선단체장시절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바뀌어도 업무 인계인수가 간단했다. 도정이나 시군정 현황 문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냈다. 민선단체장이 시작되고도 처음에는 당선자측의 ‘인수위원회’구성이 없었다.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작된 것이 지방자치 단체장에까지 유행된 단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할 것 없이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려는 의욕은 좋다. 그런데 이런 본연의 관점과는 먼 다른 잡음이 적잖다.

‘○정인수위’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도청 및 시군청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도대체 인수위의 역할은 무엇이며,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냐?”는 것이다. ‘인수위’란 사람들이 마치 감사하듯이 따지고 자료 제출을 명령하다시피 한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정말 꼴불견이다. 이같은 행태는 업무 인계인수의 한계를 일탈한 월권이다.

‘인수위’란 것이 법률적 기구도 아니다. 당선자 편의에 따라 임의로 만든 기구의 민간인이 당선자 하나를 믿고 공무원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것은 ‘호가호위’의 망발이다.

더 더욱 웃기는 것은 ‘인수위’의 시책 남발이다. ‘인수위’는 업무 인수 기구일 뿐 당선자의 새로운 시책 제조기구가 아니다. 업무 인수를 위한 현황 청취에 그친 단견으로 ‘뭣은 어떻고 무엇은 어떻게한다’는 식으로 당선자도 아닌 인수위 측근들이 중구난방으로 외쳐대는 것은 그 자치단체에 몸 담아왔던 공무원들이 보기엔 정말 가관인 것이다.

‘인수위’를 보면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망발이 생각되어 실소를 금치 못한다. 당시 자고나면 새로운 정책이 몇 가지씩 거의 날마다 쏟아졌지만 임기 중반이 넘도록 국정은 엉망이다.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지각없는 ‘인수위’의 월권이나 부도에 그칠 시책 발표의 어음 남발은 지금이라도 자제토록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다.

/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