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자에겐 인권이 없다?… ‘추적 60분―폭발하는 개인파산’ 9일 방송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인파산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자는 5만명에 육박했다.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보다 1만명 이상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 문제는 파산 후 ‘면책자’라는 낙인 때문에 기본적 인권마저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늘고 있다는 점이다.

KBS2 ‘추적 60분’은 9일 밤 11시 ‘폭발하는 개인파산,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를 방송한다. 제작진은 국내 최초로 파산법정 개정현장을 찾아갔다.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다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모든 빚이 없어지는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파산과 면책을 결정하는 파산전문 판사를 취재진이 직접 만나 파산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들어봤다.

제작진은 ‘빚의 노예’로 사는 노점상 A씨의 삶을 밀착 취재했다. A씨는 장사가 부진해지면서 빚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고 그 빚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옮겨갔다. 빚이 대물림된 딸은 파산지경에 놓였고 나머지 가족들도 빚 독촉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지내고 있었다. 제작진은 관찰카메라를 설치해 그들이 어떻게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는지 지켜봤다.

제작진은 취재과정에서 면책자들이 파산을 후회한다고 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IMF 이후 뇌졸중을 앓게 된 김모씨의 경우 지난 4월 파산 후 면책이 확정됐다. 그러나 그 직후,은행으로부터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가 국가로 부터 받은 생활비 30만원 중 2만원을 5년간 모아온 적금이다. 제작진은 이 사례를 통해 면책결정의 허점을 짚어본다.

이 뿐만 아니다.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들은 휴대전화의 할부구입부터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취업을 위한 신용보증보험가입,심지어 자신의 통장에 있는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의 발급까지 거절당하고 있었다. 금융권은 그들에게 ‘1201코드’라는 딱지를 붙여 불이익을 줬다. 제작진은 개인파산제도가 정착된 미국의 파산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제도의 보완점 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