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개념 상태

일본 육상자위대가 지난달 27일 시즈오카(靜岡)현 고텐바시 인근에 있는 후지(富士)산 자락에서 실탄사격 훈련 ‘후지종합 화력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196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례행사이지만 특히 올해 훈련은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일본을 침공한 적을 요격하는 내용으로 진행된 훈련에는 전차 60대, 대전차헬기 등 항공기 20대, 대포 40문, 병력 2천여명이 동원됐다.

훈련에 소모된 실탄만 약 35t(3억2천만엔 상당)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야말로 실전을 방불케 하였다고 외신들이 전했는데 대만 육군 총사령관이 훈련을 참관, 중국 정부가 일본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일본 최대의 석유비치기지가 있는 홋카이도(北海道) 도마고이시 인근에서 유사시를 대비한 국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석유탱크 폭발을 가정한 진화작업으로 시작됐다. 외견상 현지 경찰과 소방대들의 움직임이 부각돼 재난 대비 훈련처럼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육상자위대 7사단을 비롯해 항공·해상자위대까지 참여한 본격적인 군사훈련이었다. 자위대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대,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총리관저와의 화상회의 등을 통해 테러리스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도주로를 차단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2004년 제정한 국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2005년 후쿠이(福井)현에서 첫 훈련이 실시됐으며 매년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이 9·11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력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목적이 군사대국화임은 기정사실이다. 특히 자위대 해외파병 항구화법 제정,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조기 도입, 방위예산 증액 등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세계를 향한 무력시위다. 이미 막강해진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정작 남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서두르고 일부 공무원노조가 을지연습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승규 국정원장이 밝혔듯이 북한은 핵실험을 위한 주변시설 등이 항상 준비상태에 있고 기술적 능력도 100% 갖췄다. 도전적인 북한 정권에 비해 우리 안보 개념은 너무 태평스럽다.

/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