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바다로 흘러든 강물은 바닷물이지 강물이 아니다. 어느 강에서 흘러왔다는 꼬리표가 붙는 것도 아니다.

대북 지원금이나 물품이 인민군대 자금이나 군수품으로 전용된다는 논란은 전부터 있어왔다. 배고픈 인민들에게 주라며 인도적으로 보낸 동포애의 쌀을 군용트럭이 군부대로 싣고 간다는 말이 있었다. 그같은 현장 장면의 사진이 보도된 적도 있다. 말하자면 인도적 의도의 쌀이 비인도적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최근엔 북쪽의 모래를 들여온 업체들이 모래값으로 준 4천200만달러가 군부대로 흘러간 사실을 정부가 묵인했다는 주장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북측 계약 당사자가 인민무력부 산하의 무역상사라는 것이다.

인민들을 위해 동포애로 보낸 쌀이 엉뚱하게 인민군대가 먹을 군수품으로 쓰인다거나, 모래값으로 준 거금이 인민무력부 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이를테면 군부대의 직접비 전용이다.

그러나 직접비 전용이 아닌 간접비 전용이라 하여 인민군대에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지원받은 쌀을 인민들에게 배급해도 지원받은 그만큼 인민군대 유지에 간접적 도움이 되는 것이다. 쌀만이 아니다. 예컨대 금강산 구경값도 간접비 전용이 된다. 여태까지 북에 준 물품이나 달러가 다 마찬가지다. 얻어갔든 빌려갔든 일단 북에 들어간 금품은 평양 정권의 국력이 되는 것이다.

핵 개발에 이어 천억원대가 드는 핵 실험도 역시 다를바가 없다. 공짜로 주었든 대가로 주었든 북에 준 모든 금품은 핵 실험의 저력이 된 것이다. 같은 이슬도 벌이 먹으면 꿀이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것과 같다.

정부와 국회는 쌀·비료·에너지 등 9천700억원을 비롯한 1조716억원 규모의 내년도 대북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 실험을 강행한데 대한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게 이 정권이다. 나중엔 삭감을 않거나 삭감해도 다시 살릴 공산이 없지 않다.

바다로 흘러간 강물은 바닷물이지 강물이 아닌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