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부러운 이유

한국이 늙어가고 있는 속도는 가공할 만하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7.2%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엔 65세 이상이 14.3%인 ‘고령사회’로 들어선다.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8%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간이 장수하는 건 축복이다. 그러나 준비 없는 고령사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노동력 감소로 말미암은 생산성 악화, 연금 파탄, 의료·간병 비용 급상승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경제활동인구(25 ~ 49세) 4.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 2020년엔 경제활동인구 2.3명이, 2050년에는 0.6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인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버세대’의 일자리 유지가 중요한 이유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고령(55세 이상) 실업률은 2001년 1.6%, 2002년 1.2%, 2003년 1.4%, 2004년 1.6%, 2005년 1.7%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게 분명하다. 취업기회 부족, 근로능력 저하 등으로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구직 단념자가 많기 때문이다.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 (56세까지 회사 다니면 도둑) 등 조기퇴직도 심각한 문제다. 근무연수가 높아지면서 임금을 많이 받는 구조인 연공급적 임금체계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년, 명예퇴직 등으로 ‘나이든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데 이들의 재취업은 녹록지 않다. 40대, 50대가 이런 형편이니 60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정년시기를 늦추고 직업훈련과 적극적 고용 안내 등으로 취업을 늘리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정책은 아직 희망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일본의 고령자 정책은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이 기본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법정 정년을 62세로 늘렸다. 2013년에는 65세까지로 늘어난다.

기업은 한발 더 나아가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계속하는 추세다. 2004년 말 현재 일본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정년(당시 60세)과 상관없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지원금’을 주어 기업을 돕는다. 그런 면에선 일본이 부럽다.

/ 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