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미래다/마음 같아선 “한명 더” 현실은 한명도 버거워

■ 저출산시대 보고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명을 기록함으로써 세계 최저수준으로 급락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자녀수를 말하는 것으로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의 기준이 2.1명인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 우리나라 주 출산연령층인 20~34세의 여성인구도 지난 2000년

605만명에서 지난해 582만명으로 줄어들어 오는 2020년에는 447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구변동추이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에 2천500만명에서 1980년에 3천810만명으로 20년동안 1천310만명이 증가했다. 이후 증가폭이 둔화돼 2000년까지 890만명의 증가에 그쳤으며 지난해 4천830만명으로 증가율이 연간 0.4%씩 둔화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20년에는 전체인구가 4천996만명을 정점으로 총인구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령별 인구구조도 빠르게 변화해 0~14세 유소년인구가 총인구의 42.3%이고,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9%였으나 2005년은 유소년 19.1%, 노인인구 9.1%로 변화했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추이

80년대 예비군 훈련장에는 70년대 이후 지속돼 온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색다른 풍경이 연출됐다.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정관수술을 받을 경우 나머지 훈련을 면제해 주는 혜택(?)으로 총을 들고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과 달리 예비군들이 길게 줄을 서 수술을 기다렸다. 이렇듯 한국의 출산정책은 1970년부터 30여년동안 계속돼 왔다.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의 구호가 곳곳에 붙어있을 정도로 산아제한정책은 계속됐다.

그러나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이미 1984년에 1.76명으로 떨어져 대체율보다 낮았는데도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1996년 신인구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계속됐다.

더욱이 외환위기에 따라 가임여성들의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2002년 출산율이 1.17명이 되자 정부가 출산 장려책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에 나섰다.

더욱이 2006년에서야 제1차(2006~2010

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나 결혼에 대한 인식 등이 달라지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24세에 결혼하면 평균출생아는 1.94명, 25~29세는 1.65명, 30~34세는 1.22명으로 급속히 줄어든다.

또 25~34세의 청년층이 처한 불안정한 고용여건은 결혼과 출산의 연기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자녀양육비의 급격한 증가와 청년기의 직장 불안정에 따른 부담 등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져야할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저출산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GDP 비중 높여야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양성평등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때 0.25명의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파트타임 비중이 10.0% 포인트 증가할 때 출산율은 0.07명 향상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자녀양육에 필요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소득 대비 10.0%포인트 감소할 때 출산율은 0.21명 증가하고 보육시설 비용이 10% 포인트 증가할 때 출산율은 0.05명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저출산 대책이 특정한 분야뿐만아니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돼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가족지원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상대적 고출산국가인 프랑스의 현금급여 및 아동복지서비스의 GDP 비중은 2.8%에 이르고 스웨덴은 2.9%이다. 반면 상대적 저출산국가인 스페인은 0.5%, 일본은 0.6%인데 한국의 재정지출은 0.1%에 불과해 사실상 저출산대책이 초보적인 단계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예산의 편성은 물론 지자체별 저출산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양성평등, 자녀양육 비용 감소 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