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복지사업 ‘주먹구구’

수십억 투입 노인요양원… 관리 소홀로 예산 낭비

가평군이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미흡한 관리·감독으로 1억원에 가까운 공사비를 낭비하고 계약업무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가평군 북면 백둔리에 개원한 S노인요양원은 지난 2004년 서울에 위치한 J재단이 가평군에 사업을 신청, 전체 사업비 25억5천만원 중 J재단이 1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이 이뤄졌다.

이후 가평군과 J재단은 지난 2005년 4월26일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2월 사용승인을 마치고 개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지부의 감사결과 가평군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지도감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9월까지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평군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J재단이 부담키로 한 1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금확보 독촉이나 자금확보계획서 제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가평군은 시공사인 ㈜E사가 지난해 2월7일 당초 계약금액(24억1천500만원)보다 늘어난 25억5천200여만원의 공사비를 요청하자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같은달 2월23일 ㈜E사가 요청한 공사비를 그대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가평군의 행정업무처리로 8천370여만원의 공사비가 과다지출됐고 J재단의 자부담분인 10억원의 사업비까지 부담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J재단은 S요양원 운영을 위해 5천900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 사무용책상 등(구입비 2천932만원)과 주방용품(구입비 2천987만원)을 별도로 분리한 동일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 관계자는 “지난달 초 복지부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자들에게 주의처분을 내렸으며 이달말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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