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117만명

북한이 잠수함이나 함정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2천500㎞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 또는 배치중이라는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다. 잠수함이나 함상 발사용 미사일은 지상 발사용보다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데다 이동이 자유로워 사거리 제약을 상당 정도 극복할 수 있어 작년 7월 시험 발사했던 대포동 2호 미사일보다도 더 위협적이라고 한다.

6자회담의 고삐를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북한의 집착이 새삼 놀랍다. 북한은 6일 선군혁명선구자대회에서도 “군사는 국사(國事) 중의 제일국사”라며 “핵 억제력이 있다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핵실험을 하면서 ‘선군(先軍)’ 만큼은 변함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정반대로 군 복무 단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도대체 무얼 믿고, 누구를 믿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5일 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만 해도 그렇다. 요컨대 국민의 사회진출을 2년 앞당기고 퇴직은 5년 미루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실질은 현 24~27개월인 군 의무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축소, 2014년까지 6개월씩의 단축을 완료한다는 ‘병역 포퓰리즘’에 덧붙여 학제(學制)와 ‘인력 공급계획’을 얼기설기 가설(架設)했을 뿐이다. ‘2+5 전략’은 지난해 12월 21일 민주평통에서의 노무현 대통령 ‘돌출 발언’ 그 연장선상이다.

‘군 복무 = 썩히는 세월’이라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그 이튿날 청와대가 복무기간 단축을 밝혀 뒷받침한 지 40여일 만에 국가의 미래 의지를 포괄하는 포장용이다. 오죽하면 세종연구소가 오는 13일 출간 예정인 ‘한국의 국가전략 2020 연구백서’에서 “117만명에 이르는 북한군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군의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겠는가.

북한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는 정도의 우위가 아니다. 아예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지가 가능한 수준의 우위를 적어도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는 유지해야 하는데 이 정권은 북한을 무조건 믿는다. 안으로는 안보를 걱정하는 향군(鄕軍)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밖으로는 주한미군의 발을 묶는 격이다. 이 정권도 문제지만 ‘뒷감당’할 국민과 다음 정권은 더 더욱 큰일이다.

/ 임병호 논설위원